법령 상법 제3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3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바른 1 바른법률 1 세줄 1 해우 1 정인 1 에스엔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정락 1 김상곤 1 이규주 1 최세모 1 강현안 1 박일환 1 손지열 1 이순영 1 권광중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98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1751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6다241515, 241522 판결
  [손해배상등·퇴직금][공2020하,1313]
   손해배상 퇴직금
   민법 상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7도21783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상법 형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5683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나49423(본소),2009나49430(반소) 판결
  [퇴직금등][미간행]
   퇴직금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

2007년

8. 수원지방법원 2007. 8. 31. 자 2007라410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9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25123 판결
  [퇴직금등][공2005.1.15.(218),107]
   퇴직금
   상법